잡담

게임산업법 입법안 상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립니다..!

by 니오티 posted Feb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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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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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게임산업법 입법안 상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오픈마켓 게임법, 자율사전게임심의, 현게임법에 대한 법, 제도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드디어 오는 2월 15일, 게임산업법 입법 상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블라인드 되어있는 안드로이드 마켓, 앱스토어의 차단막이 풀릴 수 있는 자리이면서 개인게임제작(1인창조기업, 1인게임제작자, 비영리게임제작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회가 2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법을 최종적으로 다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지난해 9월 게임물 등급위원회(게임위,게등위)로부터 비영리로 만든 무료 게임을 공유한 사이트, 니오티(http://nioting.com)를 현행법기준으로 운영정지 요청문을 보내온 사건을 비롯 현재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에 게임을 올리는 것 자체도 막혀있는 실정(주차장 지붕사건)에 이번 토론회는 게임제작자들에게 더할나위 없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게임법 상정을 위한 준비는 작년부터 시행되어왔으나,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국회에서 2년째 계류중에만 있다.

 

 아이러니컬하게 2년전에도 이런 토론회를 열었으나, 사행성게임의 주축의 문제성게임들의 난립으로 게임법은 더욱더 미궁속으로 빠져 제제아닌 제제들이 더욱더 생겨버려, 게임제작자들에게 게임을 배포할 수 없는 상황이 커져만 갔었다.

 

 이번토론회에서는 이런 여러가지 모순점을 해결하는 자리로, 자라나는 게임제작자와 영세 게임제작자, 게임제작팀, 게임제작회사에게 크나큰 힘이될 것이며, 국가간의 문화 컨텐츠 산업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자리로 마련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 내용은 토론회 관한 정보입니다.

 

 개요

◯ 주최 : 국회의원 김성식

◯ 일시 : 2011년 2월 15일 (화) 14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지하 1층)

 

□ 발제 및 토론

◯ 발제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 패널

․김재현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컨텐츠산업과장)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부장)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천영진 (게임개발커뮤니티 니오티 운영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단장)

․정덕영 (바르시아 스튜디오 대표)

◯ 사회

․이현주 (곰TV 게임전문 캐스터)

 

이번 토론회는 자유 토론회로, 객석토론도 진행하게되며, 참석자에게 많은 의견을 묻는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 패널인 니오티 천영진 운영자는 토론참석을 할수록 게임시장에 대한 더 많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많은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