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2583531

 

대상이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있으면 무죄입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직접 성관계하는 건 아동의 성주체 결정권의 자유니까 현행법상 합법이고, 아동의 그림을 소지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현행법상의 범죄행위입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약자는 처참하게 짓밟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義)로 포장되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자 잘 꼬셔서 만 13세 이상 여자아이와 직접 성관계 하는 능력좋은 놈들은 다 법망을 빠져나가게 해주면서, 용기 없는 약한 남자들이 매춘부를 쓰거나 아동의 그림을 보고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건 철저하게 잡아들이지요.

 

 

Comment '5'
  • profile
    JACKY 2012.12.13 18:17
    정말 법이 한심함 그 자체군요 -_-....;;;;;
    위헌소송이 꼭 성공하기를 빌어야겠습니다.
  • ?
    탐험가 2012.12.14 18:47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춘의 경우도 성도덕의 문제이지만 한국에서는 범죄이고, 마약의 경우도 소지만 하는 것으로도 범죄가 되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위헌소송을 내지만...

  • ?
    탐험가님 축하합니다.^^ 2012.12.14 18:47
    포인트 팡팡!에 당첨되셨습니다.
    탐험가님은 13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2.14 00:30
    청소년은 반 어른이라는 것이려나 보군요.
  • ?
    TheEK 2012.12.14 12:04
    법이 왜 이러죠 이거 ...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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