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식 의원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률 진척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원실로도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자꾸 진행이 늦어져서 죄송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행 방향에 대해 함께 의논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다른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전의 개정방향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 개정안의 핵심은 아마추어 게임의 자율 심의 + 부작용 방지 대책인 겜파라치 제도의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게임에 한해 현행 게등위의 심의를 면제하고 대신 민간기구의 자율심의에 맡긴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듬던 중에 크게 세 부분에서 개발자와 게이머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작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법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게임에 대한 방지책으로 자율 심의가 과연 적합한가 하는 것이죠.

둘째는 개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오랜 심의기간, 심의비 등 행정상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마추어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현행 심의 절차와 서류가 너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아방스 공지로도 올라 있지만 오피스텔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 못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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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게등위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과연 ‘아마추어 게임에 사전 심의가 필요한가’ 였습니다.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이 제작한 게임을 평가받는 것도 불법인 현행 게임 사전심의 제도로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하와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의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현재 오픈마켓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운용중이지만, 불편함은 마찬가지이고, 자체 심의 규정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마저 차단된 마당에 유명무실한 중복 규제라는 판단입니다. 상용 게임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나 사업자 등록증 등 간단한 본인 혹은 업체 인증 절차만으로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입니다.

둘째는, 게임 심의의 큰 원칙을 사전 심의에서 사후 심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심의 주체의 문제를 떠나서 아마추어 게임 제작에는 사전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화나 음반에 있어서 사전 심의가 철폐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게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심의가 철폐되면, 대신 사후 심의에서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벌금을 넘어서 형사상 처벌은 물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게임 제작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궁리중입니다.

법안이 개정되어 일단 시행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게임 개발자의 권리와 편의, 그리고 불법 게임물 단속과 예방,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 번 개정할 때 신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나중의 부작용을 줄이는 일이겠지요. 또, '통과될 수 있는'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구요.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신중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의원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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