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들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를 요구하자 국내 게임 제작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가 아마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실 주도로 비영리 목적의 콘텐츠물에 대해 심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아마추어 문화 창작 활동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만든 영화 및 게임 등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상업적이지 않은 이용을 전제로 심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국가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 문제와 그로 인한 비용발생의 문제 때문에 비영리 개인 제작자들의 제작활동이 제한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따라서 게임 뿐 아니라 영상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스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물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스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스팀 프로그램은 '한글화'가 되어 있어 스팀 프로그램 자체가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현재 스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분류 미필 게임이 된다. 스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밸브사에 한국법과 제도를 충분히 설명했고, 밸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 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라그나로크온라인' 제작을 총괄했던 김학규 IMC게임즈 대표는 7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 창작욕구의 산물을 인터넷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일일이 심의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창의적 활동, 창의적 발상이란 것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비상업적 게임에 대한 심의는 게임산업에 뜻을 둔 젊은 피의 열정과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말대로라면, 빠르면 내년 초에 아마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될런지, 아니면 말 그대로 민심을 사기 위한 뻔한 정책일지..

아직은 지켜보아야만 한다.

Comment '6'
  • ?
    이라 2010.09.08 19:36

    왠지 인터넷 기사 내용같아 보임요.

  • ?
    이라 2010.09.09 03:56

    인터넷 기사에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잇어서 되도록이면 복붙(복사 + 붙이기)을 하지 않으시는것을 권장하고요.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져와야 한다면 출처를 링크로 올려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 ?
    Mania 2010.09.08 23:58

    네, IT/과학매거진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발췌를 안 썼네요.

  • ?
    음독술사 2010.09.08 20:34

    저거  시행안되면 국회도 역시 곱등이

  • profile
    라시온 2010.09.08 20:48

    국회가 게등위보다는 착한듯

     

    그래도 나는 가장 마지막 인물을 츄쳔합니다

  • ?
    파치리스 2010.09.10 00:01

    아 짜증난다...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아방스 게시물 · 댓글 작성 규칙 (최근 수정일 2015.11.25) 17 file 완폐남™ 2012.07.17 41259
잡담 하야테>>히나기쿠로 각성 1 질풍처럼 2010.09.08 506
설문 심각하게 건의 드릴것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5 『동그라美』 2010.09.08 2125
아방스 채팅을 못하게 되면 게임톡을 합시다. 10 완폐남™ 2010.09.08 521
잡담 게임 시스템 물갈이 1 백조자리 2010.09.08 361
잡담 [게임위 심의 논란] 국회의 '민심 사기' 정책인지, 아니면 옳바른 정책인지? 6 Mania 2010.09.08 769
잡담 디팬스 놀이... 6 코르뉴 2010.09.08 453
3번째 픽쳐 도움말완성 4 라이네크 2010.09.08 449
날세 2 (Nameless) 2010.09.08 780
닐랄룽 닐랄룽 콕콕 7 라이네크 2010.09.08 467
잡담 요즘못들어옴 3 포뇨 2010.09.07 520
잡담 나방님 쪽지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2 CryingMISO 2010.09.07 356
잡담 혹시 도와주실분계신가요~ 3 CryingMISO 2010.09.07 563
RGSS좀 가르쳐 주실분~ 18 만들어만들어 2010.09.07 565
잡담 스타2 즐겁게 하고 들어왔더니... 2 나방's 2010.09.07 433
가입 점검그만! 2 칼리아 2010.09.07 621
가입 ㅎㅇㅇ.... 3 아마 2010.09.07 705
후하후하후하 봉시기시기시기 스컷드! 5 라이네크 2010.09.07 656
잡담 라피스(네오다크세이버) 같이 할 사람 11 현문 2010.09.07 439
잡담 꼽등이 동영상입니다. 키득~ 3 Alkaid 2010.09.07 530
누군가, 기절하다 누군가님 2편 1 팅코 2010.09.07 45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 755 Next
/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