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들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를 요구하자 국내 게임 제작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가 아마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실 주도로 비영리 목적의 콘텐츠물에 대해 심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아마추어 문화 창작 활동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만든 영화 및 게임 등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상업적이지 않은 이용을 전제로 심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국가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 문제와 그로 인한 비용발생의 문제 때문에 비영리 개인 제작자들의 제작활동이 제한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따라서 게임 뿐 아니라 영상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스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물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스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스팀 프로그램은 '한글화'가 되어 있어 스팀 프로그램 자체가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현재 스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분류 미필 게임이 된다. 스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밸브사에 한국법과 제도를 충분히 설명했고, 밸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 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라그나로크온라인' 제작을 총괄했던 김학규 IMC게임즈 대표는 7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 창작욕구의 산물을 인터넷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일일이 심의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창의적 활동, 창의적 발상이란 것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비상업적 게임에 대한 심의는 게임산업에 뜻을 둔 젊은 피의 열정과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말대로라면, 빠르면 내년 초에 아마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될런지, 아니면 말 그대로 민심을 사기 위한 뻔한 정책일지.. 아직은 지켜보아야만 한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실 주도로 비영리 목적의 콘텐츠물에 대해 심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아마추어 문화 창작 활동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만든 영화 및 게임 등도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상업적이지 않은 이용을 전제로 심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국가 기관에 의한 사전심의 문제와 그로 인한 비용발생의 문제 때문에 비영리 개인 제작자들의 제작활동이 제한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따라서 게임 뿐 아니라 영상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스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물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스팀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스팀 프로그램은 '한글화'가 되어 있어 스팀 프로그램 자체가 국내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이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현재 스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분류 미필 게임이 된다. 스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밸브사에 한국법과 제도를 충분히 설명했고, 밸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 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라그나로크온라인' 제작을 총괄했던 김학규 IMC게임즈 대표는 7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기 창작욕구의 산물을 인터넷이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일일이 심의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창의적 활동, 창의적 발상이란 것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비상업적 게임에 대한 심의는 게임산업에 뜻을 둔 젊은 피의 열정과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말대로라면, 빠르면 내년 초에 아마추어 콘텐츠 제작자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될런지, 아니면 말 그대로 민심을 사기 위한 뻔한 정책일지.. 아직은 지켜보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