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스용 단테 시절부터 RPG 쯔꾸르 게임 한 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결국엔 아무것도 못 만들고 있는 이용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번 게임물등급위원회 공문 발송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추어 게임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전후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인 대처도 가능하기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 글을 씁니다.

 

지금 RPG쯔꾸르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오픈마켓 대상 게임물' 중의 '다운로드 게임'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픈마켓 대상 게임물이라는 개념은 사실 스마트폰 등의 앱스토어 때문에 생긴 개념일 것입니다. 개인이 개발한 게임을 온라인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게임을 사고 팔 수 있는 최근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게임인 이상 심의를 통해 등급 분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구글, 애플 등의 회사가 심의를 받느니 앱스토어를 한국에서는 아예 안 열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어 지난 4월에 유인촌이 장관을 하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위 '게임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통과가 안됐습니다.)

 

- 관련기사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901000660

 

이 개정안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오픈마켓 게임물과 관련하여서는 게임물 등급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이를 지정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따로 협의를 해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심의를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른다면 RPG 쯔꾸르 제작 게임 역시 자체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자체 심의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데, 이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들의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주체들만 인정할 것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즉 구글, 애플, 밸브와 같은 대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규모의 인프라를 갖춘' 경우에만 자체 심의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실상 재벌에 준하는 대형 글로벌 업체들에게 국내 시장을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삼는 아마추어 개인 창작 게임의 경우는 정책적 고려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아마추어 게임 커뮤니티가 애플, 구글, 밸브의 컨텐츠 판매 방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는 현실은 참으로 부당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슈화 되면 될수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는 놈들도 사람이라는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과 관련이 있거나 여론이 술렁이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슈화 되는 것을 오히려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아마추어 개인 창작 게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창작 게임을 자체 심의(사실상 심의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던지,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창작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수수료를 면제하던지,
3) 개인 창작 게임을 등록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자체 심의의 주체로서 자격을 갖춘 플랫폼을 문화체육관광부 니덜이 만들어 주던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여하튼, 이 글을 읽는다고 새로운 어떤 행동 방침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판을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글을 올립니다.

 

음..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글을 쓴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