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반국가에 관련된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입니다.

법내용살펴볼까요.

(난왜 처벌쪽만 관심있지?ㅋㅋㅋㅋㅋㅋㅋㅋ)


제2장 죄와 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거에가깝나?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뭐,딱히 대통령탄핵과는거리가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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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포뇨

?

2012-12-23 일요일 다녀갑니당..오랜만이네ㅠㅠ

Comment '8'
  • profile
    새장속새 2010.02.05 20:46

     뭐가 어쨌거나 대놓고 뭐라 그러는건 안좋고...


    뒷담화를 활성화 합시다

  • ?
    포뇨 2010.02.06 13: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profile
    새장속새 2010.02.05 23:04

     음... 생활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군.

    아무튼 국어를 더 배워야겠어 ㅅ=

  • ?
    포뇨 2010.02.05 20:47

    무튼..안하던짓안하는게좋을듯


    뒷담화를 활성화 > 생활화 합시다

  • ?
    코르뉴 2010.02.05 21:28

    장난으로라도 이런글 쓰지마세요..
    계속 쓰시면 병역법에 의거하여
    MB 병역기피죄로 영창에 쳐넣어버릴테니까..

  • ?
    포뇨 2010.02.06 13:49

    헤헷.

    이런분들몇명더만들어야것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profile
    새장속새 2010.02.05 23:05

     읽고나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진심으로 ㅅ=

  • ?
    포뇨 2010.02.06 13:49

    쿨럭.

    그거랑은거리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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