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잡담

2010.02.04 23:06

사칭에관한법률

포뇨

조회 수 700 추천 수 0 댓글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7.23] [법률 제9637호, 2009.4.22, 일부개정]

제 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 문개정 2008.6.13]

형법 [시행 2005.7.29] [법률 제7623호, 2005.7.29, 일부개정]

제 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 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이래신데도

사칭하실겁니까?

하실거면

빨간글씨중 고르시지요.

Who's 포뇨

2012-12-23 일요일 다녀갑니당..오랜만이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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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Cat 2010.02.05 08:22

하지만 네이버카페채팅이라거나 가가라이브채팅같은데에서는 법잘안먹힘;

왜냐하면 상대방을 겨눈사실이 확실해야하나 그걸 증명할게없다는이유라네염^_^;;

자세한건모르지만

꽤나 협박적으로 글쓰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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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뇨 2010.02.05 19:29

그거랑은다르죠..
이세상에 이렇게쓰시는분이 얼마나많은데
그럼 예를하나들어보죠

어떤인간이 네이버 지식인에 '나는 권상우다' 라고 댓글을남겼습니다.
그 답글로 '니가 권상우면 나는 장동건이다' 하는데
그것도사칭입니까
...그거랑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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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Cat 2010.02.05 08:22

그리고 포뇨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을 따와서 만든닉네임이고하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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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뇨 2010.02.05 19:27

뭐,사칭하지말라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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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복숭아 2010.02.05 13:43

그럼 1000℃ 복돼지씨는 이제 죽는건가요...<퍽!

제 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협박인가!!<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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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뇨 2010.02.05 19:29

가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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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げはんと 2010.02.05 14:03

아 요즘 왜이렇게 사람들이 진지한지

좀ㅋㅁㅋ 진정하셈ㅋㅋ

수정 삭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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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뇨 2010.02.05 19:41

ㅋㅋㅋㅋㅋㅋ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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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 2010.02.05 20:24

날따라하는사람은 안아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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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뇨 2010.02.05 21:38

할사람구해보ㅅ.... < 퍽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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