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 중독법, 부모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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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크앤로우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6일 기자들을 만나 “4대 중독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둔 부모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조항 중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에 게임이 중독물질이 이를 방임한 부모 역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