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 소식에 올릴까 하다가 역시 아직 확정은 아닌듯하고 제 추측이 많아 잡담에 올립니다.

자유게시판에서 민감심의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이래저래 찾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 심의기관인 GCRB가 3월~5월달에 출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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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민간심의 이르면 3월말 출범

PC·비디오게임물 민간 등급분류, 내달 시작

게임 민간심의기관 GCRB 3월 말 출범, 소통이 주요 과제

게임심의 정부 주도서 민간자율로

그리고 심의 기관의 위원은 각각 전문 분야로 한명씩 총 7명이라고 하더군요.

저번에 자유게 글중에 담당이 기업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었는데 그건 아닌모양입니다.

일단은.

박태순 국장은 먼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게임물 민간심의기관의 위원 7명은 각각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분야당 1명씩 자리한다. 박 국장은 “현재 위원 추천공문을 여러 공공기관에 보낸 상황이다. 이후, 답신이 오면 선정위원회를 열어 위원 7명을 선임하며, 이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다. 3월 말까지는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일단 게등위와 심의 프로세스와 분류등은 비슷하답니다.

민간기관의 게임심의 프로세스는 기존과 유사하다. 우선 민간기관 역시 온라인으로 심의신청과 내용수정신고 등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매주 게임을 심의하는 회의를 열고, 위윈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이 각 게임의 등급을 결정하며, 위원들의 업무를 돕는 전문위원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분류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던 '자금'에 대한 문제도 이래저래 해결된 모양입니다.

민간 심의는 3월 초 시범 서비스가 예정돼 있었지만, 업무조율 과정에서 일정이 조금 늦춰져 3월 말은 돼야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자금 조성은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의와 관련된 예산 및 인사는 모두 GCRB의 자율에 의해 이뤄진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가장 큰 난관이었던 초기 펀드 조성은 대부분 해결된 상태며, 현재 게임문화재단과 관리위가 시스템 연동과 위탁 계약에 대해 협의 중이다. 아마 이르면 이번 달에 구체적인 계약 결과가 발표되고 3월 말에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국가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아 그대로 가는데 민간이 하다보니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며 “최종 수수료 수준이 기존보다 비싸질지 그대로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세무서와 협의 중으로 수수료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게임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인디게임 및 1인 개발자에 대한 심의 등록 완화 역시 관련 부처와 상의를 거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디게임 심의료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히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 문제는 어떤 문화 콘텐츠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심의 자체는 필요하다”며 “민간 심의기구의 출범과 기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 심의 시스템에 대한 희망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