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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난 찬성일세"…12만명 서명

by 파치리스 posted Feb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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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13250


게임중독법은 지난 2013년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축이 돼 국회 발의한 법안이다. 도박과 술, 마약류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행위를 나라에서 감독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헌데, 법안 안에 인터넷게임이 포함되면서 업계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게임이 이미 갖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콘텐츠를 억압하는 법안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도 게임중독법을 바라보는 한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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