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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16:15

셧다운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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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치리스
조회 수 726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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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361647.htm


셧다운제, 2년여 만에 합헌 결정

[스포츠서울닷컴｜e뉴스팀]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제23조 3항인 '셧다운제도'에 대해 열린 심리에서 재판관 7명은 합헌, 2명은 위헌 의견을 내 최종 합헌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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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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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egaroid 2014.04.24 16:42
    미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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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이다 2014.04.24 16:46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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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쟁 2014.04.24 17:06
    요즘 말도 안되는 일이 너무 많슴다...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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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하프l 2014.04.24 18:06
    12시 후에만 안하면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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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치나 2014.04.25 00:05
    세월호로 관심 몰릴때 도둑처럼 슬쩍 통과시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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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커쳐 2014.04.25 02:08
    멍청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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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센타우리 2014.04.25 02:37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우린 게임 안하지룽~~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나 하렴^^


    실효성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여주기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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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초 2014.04.25 08:40
    하 이런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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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nny_Boy 2014.04.25 11:11
    ㅅㄴㄹ당의 대표 ㅎㅇㅇ라는 분이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는 게임을 4대악으로 싸잡아서 발언한 걸 보면 참 답이 안 나오지요.
    그리고 뭐시라? 중독은 하나님 이외에 매이는 것?
    종교가 황제 위에 군림했던 중세 유럽의 암흑시대에도 이러진 않았는데 자유의 시대인 오늘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진 걸 보면... 좀 착잡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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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oxe 2014.04.25 13:50
    TV를 밤에도 방영하게 된 게 최근의 일이니만큼
    게임이라는 신매체에 대해 밤에는 하지말라고 정부가 대처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군요.

    그런데 그 대상이 소아 청소년 한정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매체를 다룬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골 훈장 훈장질하는 인상을 받게 되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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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viewer 2014.04.26 15:58
    개인적으로는 차기 투표권자들 길들이기하는 인상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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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험가 2014.06.09 22:00
    합헌 결정의 뒤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한다는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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