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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21014090211061&RIGHT_HOT=R2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이들이 성교, 유사성교, 자위, 신체를 접촉·노출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해야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된다. 여기에는 비디오, 게임, 동영상,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모두 해당한다.

다만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처럼 아동의 신체 노출과 성적 농담이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유치원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런 영상물이 성적 흥미 유발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지나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 또는 행위를 표현하는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성적 흥미 유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은밀한 방법으로 성적부위 또는 행위를 표현하면 음란물이 아니다.

교복 입은 어른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전반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할 때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
=교복을 입었지만 등장인물이 학생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아청법 위반이 아니다.(모호하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 형태로  가지고만 있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모르고 받았다가 확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를 소지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단순 보기만 했다면 역시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때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알고도 봤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보는 건 괜찮다. 다만 저장만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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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안녕하세요 하늘바라 KSN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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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16'
  • ?
    TheEK 2012.10.15 10:52
    그럼 ...

    애니메이션은 뭐지 ...
  • ?
    TheEK님 축하합니다.^^ 2012.10.15 10:52
    포인트 팡팡!에 당첨되셨습니다.
    TheEK님은 19포인트를 보너스로 받으셨습니다.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0.15 22:50
    ▶◀
  • ?
    탐험가 2012.10.15 22:03
    애니메이션도 교복입은 여고생이 옷을 벗으면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아동이 아니라 아동의 그림도 문제가 된다는군요.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0.15 22:51
    망했어요...
  • ?
    TheEK 2012.10.16 08:00
    미연시도 GG
  • profile
    Lighna 2012.10.15 23:14
    How are u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0.15 23:25
    나야 괜찮지

    매일매일 Da시나리오 쓰며 살고있다.

    형은 시험준비 잘되가?
  • profile
    Lighna 2012.10.16 22:28
    모르겠음 의욕이사라저가; 그건그렇고 도트그래퍼 안구해지면 우린 끝장임 ㅠㅠ 던파형식으로 개조해서 한방향만 그리면되긴하는데 ㅜㅜ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0.16 23:48
    도트...



    이제 마지막인데, 화이팅
  • ?
    Presence 2012.10.16 16:57
    함정:야설은 이미지가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다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0.16 23:47
    그러하...응?
  • ?
    탐험가 2012.10.21 11:29
    프메2도 GG.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0.21 22:54
    프리메이플? ??
  • ?
    탐험가 2012.10.26 21:52
    프린세스 메이커 2를 모르시다니요.
  • profile
    하늘바라KSND 2012.10.26 21:52

    아. 프린세스 메이커였군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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