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막장

2015.06.30 16:06

헌법재판소, 아청법 '합헌' 판결...'게임도 적용 대상'

조회 수 444 추천 수 0 댓글 3

Atachment
첨부 '1'	2009097986_40c58873.jpg,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35315

이번 판결로 '아동, 청소년이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밝혀진 실제 인물이 등장하여 음란 행위를 하는 매체는 물론,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으나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 판단할 수 있는 등장인물, 또는 표현이 등장하는 모든 매체에 아청법 음란물이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은 필름, 비디오, 게임, 영상을 음란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하는 실사 영상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까지도 해당한다.

더불어서....

“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41207MW125317706907

????????????????????????????????????

Who's 파치리스

쯔꾸르 실황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치리스의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D3LkMGH7I5a_owKxd3XpDw

0 추천 0 비추천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KakaoStory Band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Comment '3'

하늘바라KSND 2015.06.30 17:53

펄-럭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캐릭터라도 나이가 들어보이기만 하면

댓글
JACKY 2015.07.01 09:56

아 XX 할말을 잃었습니다.

댓글
?
우월감 2015.07.13 11:54

이거 지방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곧바로 제소 들어갔는데..

표현의자유 침해였나 아무튼 그걸로 바로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 몰랑

댓글

Category

notice by 완폐남™ 2012/07/17 by 완폐남™
in 공지
Views 41175 Replies 17

아방스 게시물 · 댓글 작성 규칙 (최근 수정일 2015.11.25)
No Image 02Feb
by 인생의 먹구름
2011/02/02 by 인생의 먹구름
in 막장
Views 423

봉인 해제!!
No Image 06Aug
by 미루
2013/08/06 by 미루
in 막장
Views 423 Replies 6

살짝 감기기운이 들어서 생각난게...
No Image 06Feb
by 요야
2014/02/06 by 요야
in 막장
Views 423 Replies 16

이거 어떻해요
No Image 25Nov
by 허걱
2010/11/25 by 허걱
in 막장
Views 425 Replies 3

아이디 정지 테스트
No Image 29Dec
by 칼리아
2010/12/29 by 칼리아
in 막장
Views 425

....
No Image 09Jan
by 시트르산
2011/01/09 by 시트르산
in 막장
Views 425 Replies 3

오늘은 미츠도모에 2기 기념일
No Image 06Jan
by Yan
2011/01/06 by Yan
in 막장
Views 426 Replies 4

가가가왜없는가?????????????
No Image 23Nov
by 시트르산
2010/11/23 by 시트르산
in 막장
Views 427 Replies 2

폭력수녀 sd
No Image 04Feb
by 명란젓
2014/02/04 by 명란젓
in 막장
Views 428 Replies 10

:(
No Image 17Nov
by Alkaid
2010/11/17 by Alkaid
in 막장
Views 428

VX의 숫자 입력창.......-_-
17Oct
by 중꿔사랑
2013/10/17 by 중꿔사랑
in 막장
Views 430 Replies 17

더이상은 NAVER...
No Image 11Feb
by 키보드자판기
2016/02/11 by 키보드자판기
in 막장
Views 434 Replies 20

혼자 노는 거니까.방해하지 마요.
No Image 05Aug
by 량
2013/08/05 by 량
in 막장
Views 438 Replies 8

그러니까 잡썰을 보면 이것저것이 그게
No Image 01Feb
by 나방's
2011/02/01 by 나방's
in 막장
Views 439 Replies 3

이건 분명한 함정이다!
No Image 16Nov
by 시옷전사
2010/11/16 by 시옷전사
in 막장
Views 440 Replies 4

앞으론 음식꼭꼭 씹어먹야겠습니다.
No Image 09Jul
by TheEK
2013/07/09 by TheEK
in 막장
Views 442 Replies 6

음~ 저도 방송이나 해볼까요?
No Image 20Nov
by 개귤이
2010/11/20 by 개귤이
in 막장
Views 444 Replies 3

님들 개귤이좀 그려주샘
30Jun
by 파치리스
2015/06/30 by 파치리스
in 막장
Views 444 Replies 3

헌법재판소, 아청법 '합헌' 판결...'게임도 적용 대상'
No Image 04Jan
by 비극ㆍ
2011/01/04 by 비극ㆍ
in 막장
Views 446 Replies 1

으잉잉 vx맵배치 대결을 신청한다.
No Image 08Jan
by 비극ㆍ
2011/01/08 by 비극ㆍ
in 막장
Views 446 Replies 1

싯흐형님 ㅠㅠ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