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신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데이트)

by 괴도키드 posted Jul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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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제가 생각하는 창작자와 향유자의 권리의 적합한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창작자와 향유자의 권리 사이에 그어져야 할 적합한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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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7월 23일에 발현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경계선을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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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침해된 향유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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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방스에 위 사항을 어기는 내용을 올리다가 적발시

매우 강한 처벌이 올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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