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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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6 09:38

비영리 목적 취향 게임 배포 심의에 관해

조회 수 524 추천 수 0 댓글 4

안녕하세요 전 라카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rpg vx ace로

비영리적인 목적인

단순한 재미로 취향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 만들면 게통위에 심의 등급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엔 아마추어 게임도

심의 등급을 받은 만큼

지금의 제 취향 게임 또한

심의 등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배포할 생각이 있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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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꾸르 #심의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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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은빛 2018.09.16 18:46 Files첨부 (1)
- • 698.PNG
BIC처럼 지방자치단체장 급이 주관하는 행사나 학교 같은 교육 기관이 아닌 이상 모든 PC 게임은 비영리라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모바일 게임이나 소니 엔터테인먼트 같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게임들은 예외입니다.

PC의 경우, 사업자 등록 (간이 사업자 등록) 부터가 험난한 여정이라 대부분 텀블벅 후원을 받아서 자금부터 마련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2010년 쯔꾸르 게임 니오티 공문 사건으로 난리난 이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쯔꾸르 비영리 게임은 사실상 등급 분류를 안 받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올린다한들 당장 수반되는 문제는 없다는 것)

벌금도 신고 포상금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게임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애매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스팀에 입점한 게임 또는 게임에 따른 여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 스팀 게임은 글로벌 유통 게임물은 제외라고 적혀 있지만,

던그리드나 레플리카 등 국내 개발 스팀 게임들은 결국 심의를 받았고 등급도 있네요. (곰플레이어 이스터 에그 닷지도 등급이 있음)

결과적으로는 올려도 상관은 없고, 사회적 파급 여파로 강제력도 없으므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약간 꺼림칙한 건 사실입니다.

댓글
?
라카에 2018.09.17 06:47

감사합니다. 러닝은빛님 그러면

니오티 공문 사건 이후로...

쯔꾸르 비영리 게임은

등급 분류를 안 받는다면

지금의 아방스 회원 분들도

(비영리 목적으로)

2018년까지 등급 분류를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사례가 조금이나 남아있다면

아직 법적 효력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정말로 감사합니다

댓글
러닝은빛 2018.09.17 16:18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기에는 제가 판사도 아니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아니라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법적으로는 여전히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2014, 2016년에 인디 게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여전히 법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공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디 게임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불법 게임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불법 게임물을 다 없애 버리려고 정부 기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정부에선 게임 규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디 게임까지 없애는 건 실정에 맞지 않았고, 이대로 가면 그야말로 전시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입니다.

지금은 인디 게임의 경우 신고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강제로 진행하면, 인디 게임 개발자를 다 죽이는 일이고 성장에도 방해에 되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이 많은 지 적은 지는 한 번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쯔꾸르 개발자 분들은 대부분이 학생 분들인데 그 비싼 수수료를 쉽게 턱 하고 내고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일단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간이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 비싼 수수료를 부모님이 내주시진 않을 거고 텀블벅으로 후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요.

학생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은 등급 분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오픈 마켓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므로 합법이라, 모바일로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 되신다면 등급 분류를 신청하세요, 아니면 모바일로 선회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한국어를 없애고, 스팀이나 험블번들 같은 해외 사이트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어느날 태양이 사라졌다 : 심의 문제로 한국어를 없앰)

댓글
파란소리 2018.12.16 13:05

영리 목적으로 모바일 및 PC로 배포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수수료를 내야하겠죠..? 이럴 경우에 어느 경로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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