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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과의 전쟁선포"...업계 발칵

by 파치리스 posted Feb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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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206114001

 

우선 정부는 2시간 단위로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새벽6시)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기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 특히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와 교과부는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키로 했다. 게임물등급위원에도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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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게임 폐해를 지적하며 규제안에 힘을 실은 만큼 이날 발표가 규제 대란의 전초전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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