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위, 여성부로 민간 이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9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

1. 평가 개요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1년부터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시행

-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제도의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개선 등의 조치 추진

○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

○ 평가기간 : ’12년 9월말 ~ 11.20까지

○ 평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평가방법

○ 인터넷게임 중 게임분류체계 및 각 분류체계별 이용순위를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게임 100여개를 선정하여, 붙임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

붙임 1.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평가를 위한 게임분류체계

붙임 2. 평가표(평가기준,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

[붙임 1]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평가를 위한 게임분류체계

기술적 구조 ①기기

②접속방식

서버접속 방식

P-P 방식

Stand Alone 방식

③대전방식

1:C

1:1

N:N

1:C

1:1

N:N

1:C

1:1

N:N

④연속성

Y

N

Y

N

Y

N

Y

N

Y

N

Y

N

Y

N

Y

N

Y

N

PC

△

△

△

△

△

△

△

△

△

△

△

휴대폰(스마트폰)

△

△

△

△

△

△

△

△

△

△

△

△

△

△

△

태블릿

△

△

△

△

△

△

△

△

△

△

△

△

△

△

△

콘솔

△

△

△

△

△

△

△

△

△

△

△

△

△

△

△

* C = Copmputer, 연속성 = 게임머니/아이템 및 개인정보(Y=연속성이 있는 경우, N=연속성이 없는 경우)

* △ = 기술적 구현이 어렵거나 상업성이 없는 경우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

 

 

여성부에서 평가할 척도는 이와 같습니다.

 

 

현실 온라인도 19금 매길 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