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김성식 의원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률 진척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원실로도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자꾸 진행이 늦어져서 죄송하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진행 방향에 대해 함께 의논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다른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전의 개정방향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 개정안의 핵심은 아마추어 게임의 자율 심의 + 부작용 방지 대책인 겜파라치 제도의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게임에 한해 현행 게등위의 심의를 면제하고 대신 민간기구의 자율심의에 맡긴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듬던 중에 크게 세 부분에서 개발자와 게이머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작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불법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게임에 대한 방지책으로 자율 심의가 과연 적합한가 하는 것이죠.

 

둘째는 개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게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오랜 심의기간, 심의비 등 행정상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마추어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현행 심의 절차와 서류가 너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아방스 공지로도 올라 있지만 오피스텔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 못 받은 사연

http://dvdprime.cultureland.co.kr/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d_id=&master_sel=&fword_sel=&SortMethod=&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Txt=&bbslist_id=1846609&page=1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게등위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과연 ‘아마추어 게임에 사전 심의가 필요한가’ 였습니다. 게임 개발자를 꿈꾸는 분들이 제작한 게임을 평가받는 것도 불법인 현행 게임 사전심의 제도로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하와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의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현재 오픈마켓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운용중이지만, 불편함은 마찬가지이고, 자체 심의 규정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마저 차단된 마당에 유명무실한 중복 규제라는 판단입니다. 상용 게임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나 사업자 등록증 등 간단한 본인 혹은 업체 인증 절차만으로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중입니다.

 

둘째는, 게임 심의의 큰 원칙을 사전 심의에서 사후 심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심의 주체의 문제를 떠나서 아마추어 게임 제작에는 사전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화나 음반에 있어서 사전 심의가 철폐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게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심의가 철폐되면, 대신 사후 심의에서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훨씬 강해질 것입니다. 벌금을 넘어서 형사상 처벌은 물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게임 제작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궁리중입니다.

 

법안이 개정되어 일단 시행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게임 개발자의 권리와 편의, 그리고 불법 게임물 단속과 예방,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 번 개정할 때 신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나중의 부작용을 줄이는 일이겠지요. 또, '통과될 수 있는'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구요.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신중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의원실 드림

홈페이지 : http://www.okkimss.com

트위터 : http://twtkr.com/okkimss

Comment '13'
  • profile
    Lathrion 2011.01.12 12:35

    ㅎㅎ

  • profile
    JACKY 2011.01.12 18:51

    언제나 힘없는 저희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잘 되길 빕니다.

  • ?
    누군가 2011.01.12 21:29

    화이팅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 profile
    JACKY 2011.01.13 19:04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 몇개를 드리자면,


    1. 아마추어 게임에 대해서는 자유성 추구를 위하여 심의를 면제하거나,

    굳이 심의를 하겠다면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심의료는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2. 사전 심의가 아닌 사후 심의제로 하고, 아마추어 게임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 등등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을 약화했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 ?
    위너프리드● 2011.01.28 14:17

    2.jpg

  • ?
    Xatra 2011.01.16 12:24

    현재 게임위도 게임위지만 여성부 관련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유로 게임계에 강한 규제법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먼저 PC방을 청소년 않좋은 유해업소라면서 총소년 고용 금지및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슈퍼마켓이나 우리가 흔히 가는 편의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책방이나 영화관은요? 가게에 담배 않팝니까?

    영화나 책방에 성인용 작품들이 있지 않나요?

    만약 이게 추진 된다면은 대다수의 피시방의 상업이 점점 악화 될것이며(사실상 pc 방 대부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학생들입니다) 일에 대한 경력과 경험을 쌓기위한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차질이 생길것입니다.

     

    사실상 여성부는 이 계기를 이용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나중가서는 타 사회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줄것이며, 청소년 보호한다는 면목하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사회나 문화를 갉아먹는자들입니다.

     

    게다가 실명인증 정기적으로 해야된다는 말까지 추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게임하는것이 매우 어려워지는것을 더불어서 게임 회사들에게 커다란 장벽이 생기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입장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를 더불어서 여러가지 부담을 겪게되고, 사실상 게임을 하지 말라는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게임을 만들고 파는 회사들 입장으로서 매우 커다란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규제는 좋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으면은 우리 한국 게임에 미래가 없습니다.

    게임이란것은 영화나 문학같은 곧 하나의 문화입니다. 게임으로 인해 사실상 간접 체험을 더욱더 실감할수 있게 해주며 게임이라는 하나 안에 음악, 그림, 문학, 그리고 즐거움 을 한꺼번에 넣을수 있는 개체입니다.

     

    여성부는 게임을 무조건 악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영화나 문학도 악으로 보라고 하지 그래요? 게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간절히 청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좋지만 부디 넓게 바라보면서 좀더 확실한 보호법을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사실상 여성부가 진짜로 청소년을 위한거라면 게임이 아니라 다른 커다란 문제점을 밟아주었으면 합니다.

     

    가령 예를들자면 왕따나 이지메같은 학교상 커다란 문제야 말로 여성부가 다뤄야할게 아닙니까? 왜 게임을 완전 악으로 보면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것이죠? 하나의 문화로 보지않고? 그렇게되면 차라리 한국의 모든것을 악으로 보라고 하지 그래요?

     

    정말로 청소년을 사랑하고 우리나를 사랑한다면은 부디 우리가 좋아하는것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자유롭게, 새가 날개를 피면서 날듯이 말입니다.

  • ?
    만능태도 2011.01.18 16:54

    에...엔터좀... 가독성이 ㅠㅠ

  • ?
    Xatra 2011.01.20 03:32

    http://www.indidev.net/forum/viewtopic.php?f=2&t=44

     

    이거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지붕에 이어서 게등위의 만행으로 인해 고생하는 또다른 개발자의 글입니다.(이미 쪽지로 보냈으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 ?
    파이어 2011.01.21 14:02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 만드는 망할 게임제작자를 그냥 처벌 주시고

    아마추어는 심의를 사후심의로 하듯, 필요한 것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학생들이 심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같은 것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규진킹 2011.01.21 22:00

    감사합니다 ! 제가 이런걸원했습니다!! 막힌가슴을 뻥뚫어주시는군요!!

  • ?
    KMS 2011.01.27 12:44

    후.....역시 글들을 보면 우리 같은 건 아마추어라고 무시하고 다른 건 좋든 나쁘든 받아주는 것 같네요......특히 성인물이면 아마추어 게임이 아니면 그냥 받아주구요.

  • ?
    Arowana 2011.02.06 02:35

    역시 향후를 생각하면 아마추어들이 필요합니다!

  • ?
    MS-2009 2011.02.08 20:45

    첫째는 심의비

    둘째는 복잡한 심사

    셋째는 쓸때없는 자료요구

     

    이 3가지만 없어도 참 편리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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