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실입니다. 
이렇게 불쑥 글을 쓰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견 청취의 차원에서 우선 가장 많은 게임 제작자 분들과 게임 팬분들이 모여계시는 커뮤니티에 일단 글이라도 먼저 올리는게 옳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자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평소 게임과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아, 이번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매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 소위는 아니지만, 가장 변화가 빠른 산업영역인 게임이다 보니 힘이 닿는 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고라 청원과 기사들, 그리고 게임 제작자 분들과 게임 팬분들의 의견을 둘러보고, 게임위의 조치에 대해 숙고해본 결과, 첫째로 게임위가 관련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둘째로 법조항 자체가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제작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assembly.go.kr/renew09/info/inf/tra_list.jsp?M_idx=2_01

국회 정보마당에 가시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를 찾아보실수 있구요, 더 자세한 것은 의안정보에 가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떤 조항이 왜 문제가 되며
2) 그 조항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를, 상세히 정리해 주실 수록 좋습니다. 개정 방향이 정해져야 법안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문제상황과 대안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게임 제작자 분들과 팬분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토론 게시판 쪽에 올려야 할까 생각했는데 우선 자유게시판에 먼저 씁니다. 운영자분께서 판단하셔서 옮겨주세요. 

운영자분께 허락을 구하고 올렸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대로된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4년계약 비정규직 공무원이니 국민여러분께서 십분 활용해 주세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실 드림
홈페이지 : http://www.okkimss.com
트위터 : http://twtkr.com/okkimss

Comment '12'
  • ?
    이라 2010.09.14 19:43

    초등학생 6학년 밖에 되지 않아 글솜씨나 이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1) 어떤 조항이 왜 문제가 되며
     -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나 팀이 취미 등으로 제작하는 아마추어 게임도 심의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지만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님들의 평균 나이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꾸준히 제작하여 게임 용량이 높은 게임은 심의등급을 받을때 더욱더 많은 량의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액수도 저희에게는 거액입니다. 그런 거액을 저희에게 내라는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돈을 받을려 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누구든 돈없이 게임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게임인데도 심의 등급을 받기 위해 돈을 내라는건 좀 억지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 그 조항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 심의등급을 받는 대신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되는 아마추어 게임들은 거액을 내지 않고, 무료로 심의등급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 분들의 평균 연령대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입니다.

    네, 저희에겐 사업자등록증 같은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어린 게임 제작자들은 게임제작을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가 되겠지요. 조금더 자유성을 지향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그리고 심의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조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김!제스! 2010.09.14 19:50

    [아직 중학생 1학년 밖에 되지 않아서 글 솜씨가 많이 부족하지만.. 써보겠습니다.]

     

    1) 어떤 조항이 왜 문제가 되며

     - 니오티라 함은 다른 사이트들과 더불어 아마츄어 게임 제작자들의 커뮤니티 입니다.

    니오티 같은 사이트는 실력이 좋으신 분도 많지만 초등학생 같은 실력보다는 취미로 게임을 제작하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게등위에서는 모든 게임을 배포할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심의를 받는데 드는 비용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같은 학생분들은 더 그렇겠지요.

    이렇게 학생분이 많은데 그 비용을 게임을 만든 후 배포하기 전에 지출하고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계를 망치는 길이 될것입니다.

     

    아마츄어 게임 제작자 분들은 미래에 꿈이 게임메이커 같은 분이 연습삼아, 경험을 쌓기위해 툴로 게임을 제작하거나

    C++같은 언어로 게임을 제작하는데 그것을 배포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평가를 받기위해서 거액을 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것 같습니다.

     

    그것도 돈을 벌기위해서가 아닌, 비영리적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게등위에 이번 조치는 매우 좋지 않다고 봅니다.

     

    2) 그 조항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 저번에 한번 기사(?)를 봤었는데요.

    게등위에게 아마츄어 게임제작자들은 무료로 게임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되면 게임등급위원회는 손해가 되겠지만 아마츄어 게임 제작자들은 더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등급심의를 안받아도 되게 해준다면 좋지못한 게임도 배포될것이구요.

     

    그래서 처음 기사에 나온대로 무료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p.s 니오티에서 먼저보고 아방스에 알리려고 했는데 ㅇ_ㅇ...

     

     

  • ?
    칼리아 2010.09.14 21:03

    말잘하신다. 오예~

    그 정도로 협조해주신다면 저희가 고맙지요..(응?)

  • profile
    라시온 2010.09.14 21:56

    우아;; 지금 말 길게 하신분들 다 소만게로 ㄱㄱㄱ 활성화 부탁드려요

     

    어쨋든 정말 의원이시면 감사한...

  • profile
    JACKY 2010.09.15 00:42
    1) 어떤 조항이 왜 문제가 되며
    아마추어 게임도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심의를 받으려면 심의료 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개인이 그 액수를 부담한다는게 불가능한데다가
    영리목적을 취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취미로 게임을 만드는데에 대해서
    심의료를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 조항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정 심의를 때릴거라면 심의료를 아예 면제시켜버리던지
    아니면 심의를 해야한다는 법률을 아예 없애는게 좋겠습니다.
  • ?
    완폐남™ 2010.09.15 17:43
    [고등학생 아마추어 게임제작자가 글올려 봅니다.]
    1) 어떤 조항이 왜 문제가 되며
    저희 아마추어 게임제작자는 거의 대부분이
    초,중,고학생들 입니다.
    그런데 이번 게임위에서 모든 게임에 심의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생입니다.
    어떻게 학생이 그 많은 돈을 낼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희는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료를 낸다는건 말도 않되는 일입니다.
     
    2) 그 조항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저흰 비영리적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합니다.
    때문에 저흰 심의료를 내지 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심의를 받되 무료로 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이 법률.. 개정되도록 힘써주세요.
  • ?
    노력쟁이 2010.09.17 16:17

    딱히 위에서 할말을 다하시니딱히 할말은 없군요...

     

    음 제생각도 위의분들과 비슷해서 않적겠습니다...(약간의 귀차니즘도...)

     

    김의원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김성식의원실 2010.09.18 20:01

    소중한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의원실과 홈페이지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곧 개정 방향을 정리해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구요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현문 2010.09.18 23:14

    법률 개정에 힘써주신다니 저희야 영광일따름이네요..

    김의원님께서도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고 개정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 ?
    만능태도 2010.09.26 13:56

    1) 어떤 조항이 왜 문제가 되며

     

    상식적으로 이걸 왜 묻는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조금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작하고 배포하는 대다수의 게임들은 MOD, 패러디, 개인창작물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생산이 없는

    2차 생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것이 개인의 의사로 배포되는 것을 막는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손수 만든 물건이나 선물등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도 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크게 보면 인권침해의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것이지요.

    저작권 법에도 저촉되어있듯이. 개인의 소유물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개인의 의사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예로 아이폰 해킹등이 있겠군요.]

    근데 이걸 심의한다? 내가 만들고 내가 무료로 배포하는데에 있어 심의받아야 할지 참...

    앞으로는 댓글도 심의하겠군요?

     

    2) 그 조항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조항자체가 아이러니 한겁니다. 지워야 하는게 맞는것이지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에 있어 왜 심의를 받아야하며, 왜 거기에 따른 조치와 제제를 받아야하는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에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표현의 자유마져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시키는데로 살라는 것도아니고. 제국주의의 부활입니까?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하는게 옳은 처사이며, 최소한 다음과 같이라도 계정이 되어야합니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저작품에 한해 심의를 받되, 모든 수수료는 국가에서 대금한다.

        [심의를 받는대신 그 심의료를 국가에서 해결하는 것이지요.]

     

    2. MOD, 패러디물, 툴을 이용한 2차 저작물에 대한 심의는 해당 저작물의 모태가 되는 저작품의 심의로 대체한다.

        [스타크래프트(이하 스타)를 예로 들면 이미 스타는 심의를 거친상태입니다. 해당 게임에 대한 모든 심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을 사용한 2차저작물은 재심의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처사지요.]

  • ?
    DualLove 2010.12.19 14:57

    등급위원회는 집가서밥이나먹으라고하고

    김성식위원님 저희를위해 힘써주시는모습 감사합니다 ~!

  • ?
    MS-2009 2011.02.08 20:36
    저는 간단하고 아주 표현력있고 정확한 이미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식에 어긋나는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올립니다. 자 아래그림과 같습니다.
    b5e07982d77b1ed0c5fc289ac141eba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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