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김성식 의원실입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게임 심의의 예외조항에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을 추가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 심의를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심의에는 심의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이트 내부의 자율심의는 힘들구요, 따라서 법적으로 정의된 단체 - 예컨대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 연합회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에도 이를 악용한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곧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세한 법조문을 검색해서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눈으로 봤을때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한 경우를 처벌하자는 규정을 겜파라치 조항에 신설하기는 했지만 다른 방지책이 무엇이 있는지도 게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의원실 드림

홈페이지 : http://www.okkimss.com

트위터 : http://twtkr.com/okkimss

Comment '9'
  • ?
    시트르산 2010.11.11 00:42

    만약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는 취미삼아 게임을 만든다지만 

    개인적인 장래를 생각해서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겠네요.

    저 역시 같이 즐기기 위해 만든 게임을 게임 등급 관련해서

    아무데도 올리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돌아오기를 바랄게요..ㅎㅎ

    그렇게만 된다면 많은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분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ㅎㅎ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

  • ?
    김!제스! 2010.11.12 22:07

    정말로 감사합니다.

    김성식 의원님 덕분에 아방스며 니오티 등의 사이트 회원분들이

    더 열심히 안심하고 게임을 만들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 ?
    김성식의원실 2010.11.16 12:09

    감사합니다^^ 혹 이번에 개정이 되더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또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의원실 홈페이지에도 들르셔서 계속 의견 남겨주세요

  • ?
    펜슬 2010.11.27 15:17

    우와! 감사합니다. ㅎㅎ

  • profile
    까칠에러양-* 2010.12.18 08:21

    저도 취미삼아 게임을 만드는 사람인데 역시 좋은 소식이네요.

    게임을 올리면서 여러사람들이 제 게임에 대한 평도 들어주시고 게임도 즐겨주시고...

     

    여튼 .. 감사

  • ?
    맛난호빵 2010.12.30 10:36

    이미 9월달 쯤에 의안이 있네요


    제안이유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니오티’ 등과 같은 아마추어게임 제작자들의 인터넷공유사이트에 대하여 ‘등급분류 심의 미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경우에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것임.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제작자들의 연구활동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문화산업의 다양성이나 아마추어의 창작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창작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의 신청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41조제2항 단서 신설).


    근데 아직 위원회 심사단계네요.

  • ?
    청풍쾌검 2011.01.02 11:13

    먼말인지모르겟지만 게임 등급 할수만잇다면 감샤!!

  • ?
    호야군 2011.01.04 02:45

    우선 게임 심의의 예외조항에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을 추가하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profile
    rlawnsahXP 2011.01.03 18:20

    이봐여.ㄷㄷ

    님 게등위에서 호출나셨어요?
    저희가 왜 등급심사를 밭아여? ㅋㅋㅋㅋㅋ

    아님 안밭아서 좋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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