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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는 이번주, 사적사용에 한해서 비정규 다운로드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스위스에서는 3명 중 1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 영화, 게임등을 비정규 방법으로 다운로드하고 있다. 저작권 보유측에서 보면 큰 손실로 이어져 비정규 다운로드을 위법으로 보고 단속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스위스정부는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법 다운로드한 만큼의 잉여금은 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용도에 쓰여진 만큼, 해적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상이라도 반드시 엔터테인먼트업계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는 "이제껏 기록미디어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매번 '부정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진보에 지불하는 대가이다. 신기술을 어드밴티지로서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이며, 이 진보에 뒤쳐져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에 연연하는 사람은 패자인 셈이다"라고 적혀있다. 스위스정부는 다운로드가 스위스 문화의 창조에 있어서 안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즉, 스위스 정부는 엔터테인먼트업계에게 "소비자행동의 변화에 적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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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스 2013.05.31 17:03
    사실인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맞는 말인것도 같다는...

    컨텐츠를 옛날방식으로 계속 팔겠다는 제작자들에게...
    "소비자행동의 변화에 적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흠....

    좀 강력한 대응이긴한데 뭔가 새로운것으 나올것 같아 괸찮은 방법인것 같기도하고 ㅋ
  • ?
    둥글수염 2013.05.31 17:11
    스위스어의 억양이 어떤진 모르겠지만 원문 메세지가 저리 따끔한가요? ㅋㅋ
    생존전략이 우선순위지만서도 잘못된일을 잘못된것이 아니라고 단정짓는게 왠지 서글퍼집니다요.
  • ?
    둥글수염 2013.05.31 17:04
    진짜 살벌하네요.
  • ?
    Roam 2013.05.31 17:11

    엄청나게 파격적인 판결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스위스의 음악, 영화, 게임 배급사들이 스위스지사를 폐쇄하고 스위스에서 철수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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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목걸이 2013.05.31 17:21
    좋은방법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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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31 18:09
    말 그대로, 귀추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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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라KSND 2013.05.31 22:35
    강단있는 결정이군요.

    소비자... 아니 도둑질한 입장에서는 마음껏 도둑질 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공언한 것이니 좋다 하겠군요. 우리나라처럼 마치 복돌짓이 당연한 일인양 하려나요.

    기업입장에서는 난처하겠지만 결국 drm을 강화하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기업도 법으로 처벌조항을 넣는다 해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더 잘 알테니까요.

    아마 제 생각엔 스위스 정부의 의도는 법으로 새는 물 막을 재간 없으니 느이가 알아서 막아라 이지 않알까 합니다.
  • ?
    페렐 2013.06.02 00:02
    저 논리대로라면 A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수익을 B가 받아도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니까
    괜찮다, 라는 말인데 이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참.. 스위스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다 빠져나올 듯.
    만약 변호사들이나 정권에 관련된 비슷한 일이 터졌어도 같은 식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네요. 늘 그렇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정부가 얕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profile
    JACKY 2013.06.05 22:40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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