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실입니다.
이렇게 불쑥 글을 쓰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견 청취의 차원에서 우선 가장 많은 게임 제작자 분들과 게임 팬분들이 모여계시는 커뮤니티에 일단 글이라도 먼저 올리는게 옳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자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평소 게임과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아, 이번 게임등급심의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매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관련 소위는 아니지만, 가장 변화가 빠른 산업영역인 게임이다 보니 힘이 닿는 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고라 청원과 기사들, 그리고 게임 제작자 분들과 게임 팬분들의 의견을 둘러보고, 게임위의 조치에 대해 숙고해본 결과, 첫째로 게임위가 관련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둘째로 법조항 자체가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제작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를,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assembly.go.kr/renew09/info/inf/tra_list.jsp?M_idx=2_01
국회 정보마당에 가시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를 찾아보실수 있구요, 더 자세한 것은 의안정보에 가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떤 조항이 왜 문제가 되며
2) 그 조항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를, 상세히 정리해 주실 수록 좋습니다. 개정 방향이 정해져야 법안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문제상황과 대안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게임 제작자 분들과 팬분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토론 게시판 쪽에 올려야 할까 생각했는데 우선 자유게시판에 먼저 씁니다. 운영자분께서 판단하셔서 옮겨주세요.
운영자분께 허락을 구하고 올렸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제대로된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4년계약 비정규직 공무원이니 국민여러분께서 십분 활용해 주세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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